파일데이터 상세
법무부_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분석
2007년~2012년 말까지 알려진 ISD 판정 분석, 최소기준대우, 간접수용, 우산조항 등 최근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협정 의무 관련 중재판정 동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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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법무부_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분석_20141231 | ||
|---|---|---|---|
| 분류체계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제공기관 | 법무부 |
| 관리부서명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텍스트 | 전체 행 | 1 |
| 확장자 | HWP | 키워드 | 국가소송,간행물,공공저작물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1070 | |
| 등록일 | 2018-10-02 | 수정일 | 2020-09-26 |
| 제공형태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 ||
| 설명 | 2007년~2012년 말까지 알려진 ISD 판정 분석, 최소기준대우, 간접수용, 우산조항 등 최근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협정 의무 관련 중재판정 동향 정리 | ||
| 기타 유의사항 | 출처 표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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