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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를 질적으로 윤택하게 만드는 많은 재화 중 하나가 문화예술 재화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화를 생산하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소득수준이 열악한 실정이다.
보고서에는 1차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감면제도와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활동 증명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록제도를 연구에 대한 보고서 이다.
창작자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창작자 관련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소개하고 있고 조세 및 저작권 등록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검토 중심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