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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각국의 차별금지법 정보
현행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향후 다의적인 차별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진 외국의 차별금지 제도를 살펴 정책 및 법제에 반영하는 자료로 삼고자 선진 각국의 차별금지 법제 연구 자료입니다.
독일의 평등대우에 관한 법률과 캐나다의 인권법 그리고 EU 4개 지침을 번역 종합한 각국의 차별금지법 제1권, 미국 및 프랑스의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을 번역 종합한 제2권, 영국의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을 번역 종합한 등 세권의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이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연구에 참고가 되고, 향후 인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독일의 평등대우에 관한 법률과 캐나다의 인권법 그리고 EU 4개 지침을 번역 종합한 각국의 차별금지법 제1권, 미국 및 프랑스의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을 번역 종합한 제2권, 영국의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을 번역 종합한 등 세권의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이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연구에 참고가 되고, 향후 인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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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법무부_각국의 차별금지법 정보_20190228 | ||
|---|---|---|---|
| 분류체계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제공기관 | 법무부 |
| 관리부서명 | 인권정책과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기타 | 전체 행 | 1 |
| 확장자 | 키워드 | 평등대우법,국제법,반차별국,인권법,유럽,영미 |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183 | |
| 등록일 | 2019-02-28 | 수정일 | 2025-09-03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www.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0MjEwMDIlMkZhcn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RzaiUyNnNyY2hXcmQlM0QlRUMlQjAlQTglRUIlQjMlODQlRUElQjglODglRUMlQTclODAlMjY%3D | ||
| 설명 | 현행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향후 다의적인 차별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진 외국의 차별금지 제도를 살펴 정책 및 법제에 반영하는 자료로 삼고자 선진 각국의 차별금지 법제 연구 자료입니다. 독일의 평등대우에 관한 법률과 캐나다의 인권법 그리고 EU 4개 지침을 번역 종합한 각국의 차별금지법 제1권, 미국 및 프랑스의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을 번역 종합한 제2권, 영국의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을 번역 종합한 등 세권의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이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연구에 참고가 되고, 향후 인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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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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