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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카드뉴스] 민간서비스와 유사한 공공앱 개발은 이제 그만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26

수정일 2023-02-16

조회수 3,612

행정안전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민간 사업자와 유사한 공공앱은 이제 그만! 정부는 국민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직접 공공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기 보다는 더 유용한, 더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해 민·관 협력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갑니다.
행정안전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민간과 유사한 공공앱은 기업 성장↓ 시장 발전↓ 경쟁력 없는 공공앱은 도태됩니다.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확장하는 민간앱과는 달리 명분만 추구하는 공공앱은 이용자에게 외면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사업을 통해 민간과 유사한 공공앱 개발을 금지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민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근거)
행정안전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공공 분야에 서비스 역량 집중! 국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창의적 맞춤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관협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서울시 '배달앱 협력 사례' 서울시에서는 서울페이 결제기능 탑재와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참여업체는 배달앱 개발·운영하며 2% 이하 중개수수료만을 부과, 서울페이 인프라를 활용해 성장 동력을 얻고 가맹점은 배달앱을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이용 가능하며 소비자는 서울페이로 할인 받아 음식 주문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교통 분야: 국토 교통부 지자체 등. 대중교통 도착, 위치정보 등을 공공데이터로 제공 > 민간기업(카카오버스, 서울버스 등) 실시간 데이터 연계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서비스 가능 > 국민. 민간의 고도화된 서비스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이용. 문화·관광 분야: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 지역관광 및 문화, 행사정보 등을 공공데이터로 제공 > 민간기업(올투어맵, 여다 등) 다양한 국내 지역정보 활용으로 다수의 고객 확보 > 국민. 편리한 여행준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행정안전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부는 협력하고 기업이 개발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 개발은 이제 모두가 상생하는 민·관협력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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