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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한국조세재정연구원_[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 110호]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개편방안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

    제공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정일 2021-07-10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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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주택임대소득,보유세,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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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한국조세재정연구원_머신러닝을 활용한 조세정책의 평가와 설계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도의 효과에 대한 머신러닝 분석을 예로 들어,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머신러닝이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함

    ▶ 정책의 인과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대상자 전체의 효과를 살피는 ‘평균처치효과’로 제시되는데, 정책 대상 하위집단별로 개별 처치효과의 편차가 큰 경우에는 평균효과가 주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어 정책의 이질적 처치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새로운 조세·재정정책이 충분한 사전점검 없이 시행되면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수혜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머신러닝 방법론은 이런 점에서 기존 분석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제공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정일 2021-06-30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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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머신러닝,조세특례,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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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금융 공공기관

    PDF 한국조세재정연구원_재정포럼 2021년 6월호(제300호)
    □ 임홍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에 관한 소고」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의 양과 질을 분석 하고, 둘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지 함의를 제시함.

    □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 방안」에서 탄소인지예산*의 개념과 동향, 실제 적용방법과 구체적인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제공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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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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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한국조세재정연구원_{KIPF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 108호} 주요국의 부동산관련 세부담 비교
    ▶ OECD의 재산세 통계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구분하고, 실효세율 개념을 적용하여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비교

    ▶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 대비 매우 낮은 편임

    ▶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를 모두 부동산 관련 거래세로 간주하여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대리변수를 활용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 추정 결과는 3.9%로, 추정이 가능한 국가인 영국(4.7%), 프랑스(5.2%)에 비해 낮은 편임

    ▶ OECD의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통계는 부동산 관련 세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정이 어려움

    제공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정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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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부동산,보유세,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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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금융 공공기관

    PDF 한국조세재정연구원_5월호 재정포럼
    □ 조희평 부연구위원은「공간균형 모형을 통해 추정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에서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spati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실증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함.

    □ 장우현 연구위원은「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기업데이터(KED), BC카드·하나카드의 자료를 병합해 2017년~2020년 월간 사업체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 매출정보를 구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설계 개선방향을 제시함.

    제공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정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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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재정확대,거주환경,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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