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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금융 공공기관

    PDF 한국조세재정연구원_[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5호]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 요약 ]


    ▶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은 암묵적으로 담배 소비의 교정에 대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담배소비세율 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정 기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음

    ▶ 분석 결과 흡연에 따른 여러 비용을 고려할 때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세율 구조’ 도입이 담배소비세의 교정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됨.

    제공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정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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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담배,소비세율,교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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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금융 공공기관

    PDF 한국조세재정연구원_[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4호]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 요약 ]

    ▶ 법인세는 과세대상은 법인격으로서 법적 과세대상과 실질적 부담을 지는 경제주체가 다를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에 법인세의 귀착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의 산업별 한계실효세율 변이를 활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한계적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제공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정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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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법인세,귀착효과,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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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금융 공공기관

    PDF 한국조세재정연구원_[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3호] OECD Economic Outlook(2021.5.) 주요내용과 정책시사점
    [ 요약 ]

    ▶ OECD 보고서는 세계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1년 5.8%, 2022년 4.4%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이나 감염병 위기 이전에 전망했던 수준에는 2022년 말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무역량은 2021년 약 8.25%, 2022년 6% 미만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서술함


    ▶ OECD 보고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내구소비재 수요 급증 ▷유가 상승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올해 물가가 일시적으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 증가로 인한 상방리스크 발생*이 우려된다고 서술함

    제공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정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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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oecd,코로나19,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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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금융 공공기관

    PDF 한국조세재정연구원_재정포럼 2021년 8월호(제302호)
    □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재정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소고」에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수혜기업의 수혜 이전 추세를 고려한 성과평가 모형과 고려하지 않은 성과평가모형의 추정결과를 비교·제시함.

    □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영유아기 인적자본 격차의 지속성에 관한 소고」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영유아기 인적자본의 격차가 존재하고 지속되는지, 또 양육환경과 인적자본의 격차 간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봄

    제공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정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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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세법개정안,개정사업,인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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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금융 공공기관

    PDF 한국조세재정연구원_재정포럼 2021년 7월호(제301호)

    □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금융소득 과세 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과세 제도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소득 및 자산 분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비만세 해외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해외의 비만세 부과 사례 및 가당음료 과세의 타당성과 효과, 쟁점사항 등을 고찰하고 비만세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함.

    제공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정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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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금융소득,금융투자소득,비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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