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수 확인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신청인 강의*
작성일 2020-03-24
조회수 91
주택담보대출 9.13 대책
1. 주택보유 수 에 따른 LTV(담보대출인정비율) 을 차감하거나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을 2년이내에 처분하는 처분 특약 조건 추가.
2.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정(특약 위반 시 기한이익상실로 전액상환 청구)
3. 9.13 이후 생활안정자금(대환) 대출에 대한 약정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특약이행 여부 확인 요청.
(주택보유 수 에 대한 부분은 대출신청인에 본인 및 배우자 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서 주택 수를 확인 함)

현재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대환자금 대출 신청 시 기존에 받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출현황확인서를 징구하고
특약여부(주택 추가구입) 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위 특약여부는 금융기관에서 국토교통부에 의뢰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1박2일 시간이 소요 됨으로 고객들에 불편이 가중되고
금융기관에서도 대출현황확인서를 상대방 금융기관에 요청 후 해당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에 주택증감 유무를 확인 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한 고객이 개인에 신용정보를 동의 시 플랫폼을 통해 주택 수 변동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면
대출신청 금융기관에서 대환하는 금융기관에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매번 주택 수 를 확인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본인에 주택보유 현환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고객들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무허가주택/멸실주택/상속주택/분양권/공동명의 주택을 을 알지 못하고 대출신청 했을 때 보유주택 고지 의무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을 당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회원(본인)에 주택보유 현환을 확인할 수 있는 API를 지원해 준다면 금융기관 들이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는 번고로움과
대출신청 한 고객 입장에서 주택보유 현환을 금융그관에서 확인하는 1박2일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또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보유현황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주택보유현환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API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20-03-27 13:48:41

안녕하세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입니다.

먼저 문의 주신 건에 대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이며, 데이터 1번가 또한 대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데이터 소통창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직접 제공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는 요청하신 데이터에 완전히 부합하는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공식적인 절차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공신청 방법을 문의하실 경우 공공데이터포털 대표번호 ☎1566-0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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