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반에 따른 위반 현황 데이터 요청

제공기관 소재지알수없음
신청인 익명
작성일 2018-11-09
조회수 49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위 3개 국내 규제에 대하여 현재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새올정보시스템 또는 각 지자체 행정 사이트 별 개별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공지사항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2개년 동안 3개 규제와 관련된 규제 위반 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통계화되거나 정리된 내역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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