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반에 따른 위반 현황 데이터 요청

제공기관 환경부
신청인 익명
작성일 2018-11-09
조회수 102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위 3개 국내 규제에 대하여 현재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새올정보시스템 또는 각 지자체 행정 사이트 별 개별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공지사항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2개년 동안 3개 규제와 관련된 규제 위반 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통계화되거나 정리된 내역이 있을지요?


답변 2018-11-23 13:29:41

안녕하세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입니다.

요청하신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규제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은 통계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외 관련 기관인 환경부에 문의해보니 요청하신 데이터는 환경부에서 내부검토가 필요하여, 

번거로우시더라도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통해 제공여부가 판단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제공신청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data.go.kr/participation/provdReqst/dcIndex.do)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1566-00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1번가를 통해 요청하신 데이터를 바로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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