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이 확대되고 민간에서의 활용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은 그 언제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공공데이터,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글로벌 리더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많은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더불어 공공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국민, 기업들이 좀더 쉽게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 당사자의 주장을 귀담아 경청하고,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해냄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 일 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용산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변호사
박태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법무법인(유) 린 변호사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LG유플러스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립목포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KT 플랫폼개발담당 상무보
코딧(CODIT) 대표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