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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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일환입니다.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이 확대되고 민간에서의 활용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은 그 언제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공공데이터,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글로벌 리더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많은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더불어 공공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국민, 기업들이 좀더 쉽게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 당사자의 주장을 귀담아 경청하고,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해냄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 일 환


주요 연혁

7
2026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6
2025
공공기관 간 데이터제공거부 조정세칙 제정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정비 및 개정
2024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5
2023
2019~2022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2021
제5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출범
4
2021
2021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컨퍼런스 개최
2014-2020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 해설서 발간
2019
제4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
2019
2019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안내서 발행
2018
201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2017
2016-2017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제3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출범
2
2015
201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제2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
2014
2014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2013
제1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위원장
김일환

김일환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석

이용석 상임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법조계
곽정민

곽정민 위원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권경현

권경현 위원

용산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효붕

김효붕 위원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변호사

박태원

박태원 위원

박태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양진영

양진영 위원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이소영

이소영 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정경오

정경오 위원

법무법인(유) 린 변호사

정순문

정순문 위원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연아

정연아 위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정애

한정애 위원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학계/산업계
김미량

김미량 위원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김정선

김정선 위원

LG유플러스 전문위원

김정학

김정학 위원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김현경 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휘강

김휘강 위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류시원

류시원 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지원

선지원 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원

이해원 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정하

임정하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민아

정민아 위원

국립목포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이호재

이호재 위원

KT 플랫폼개발담당 상무보

정지은

정지은 위원

코딧(CODIT) 대표

공공부문
이세영

이세영 위원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공공데이터 분쟁보정위원회(위원장 포함 총 25명, 분쟁조정처리, 제도개선 등) 하위 조직으로 소위원회(정책, 제도개선안 마련 등 필요시 구성), 사무국(접수, 사실조사, 심의지원 등)이 있 으며 조정부1, 조정부2, 조정부N(5~7인 구성, 사건 심의/의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10월 31일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교수,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
위원회 운영 조정규정 심의 및 의결
조정안건 심의 및 의결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
위원회 운영 조정규정 심의 및 의결
조정안건 심의 및 의결
사무국
분쟁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지원
분쟁조정제도 홍보, 교육 및 상담
국내/외 분쟁조정기구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분쟁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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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분쟁조정기구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02-6191-2064(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2-6191-2193 odmc@nia.or.kr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ADDRESS
분쟁위원회 정보
새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 NIA빌딩 3층
지번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동 77 , NIA빌딩 3층
전화번호 TEL. 02)6191-2064       FAX. 02)6191-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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