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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9-06-04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336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 및
     개방 표준 관리체계를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10개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등 11개 분야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등 23개 분야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등 9개 분야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시(‘17.12.16)
    * (신규제정)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27개 분야
    * (일부개정)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4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터카업체정보 등 14개 분야
  ○ (7차개정) 16개  분야* 추가 제정 및 27개 분야 일부 개정(‘17.12.29)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등 16개 분야
  ○ (8차개정) 11개  분야* 추가 제정(‘18.12.28)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용수시설, 대중교통환승센터 등 11개 분야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의 관리 절차 신설
   - (관리체계) 총괄기관, 소관기관, 개방대상기관 등의 역할·책임 명시
   - (제·개정 절차) 개방 표준 제·개정 수요제기, 개정안 검토, 의견조회 등 절차 명문화
   - (생성·관리 절차) 개방 표준 데이터 생성·수집, 처리·운영, 등록·관리 등 관리 절차 마련
  ○ 개방 표준 기본정보 및 세부 항목 개정
   - 개방 표준 120개 분야별 기본정보에 소관기관,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항목 추가
   - 개방 표준 9개 분야별 개방 기준 일부 개정 :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도서관, 관광안내소, 상수도수질검사, 입찰공고,
     계약정보, 교량정보, 가변전광표지판
     ※ 주요 내용 :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에 맞게 항목명·형식 변경, 기타 소관기관 개정 의견 반영 등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9.6.24(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우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2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286,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1.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 37,888 byte ]
첨부파일 2.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전문).hwp [ 1,012,224 byte ]
첨부파일 3. 검토 의견서 서식.hwp [ 12,28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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