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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7-11-3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233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시(‘17.12.16)

  ○ (6차개정) 14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7.10.17)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16개 분야 추가 제정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버스전용차로정보, 보행자우선도로, 스마트가로등, 신호등, 안전비상벨위치, 일방통행도로, 자동차정비업체, 졸음쉼터, 푸드트럭허가구역, 횡단보도
   ○ 일부 개정 27개 분야    ※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및 용어 현행화, 설명과 예시 보강 등
    -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어린이집, 평생학습강좌, 전기차 충전소, 공공시설 개방정보, 세차장, 무더위쉼터,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 전유공용면적, 농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교통사고다발지역, 도시철도 노선정보, 도시철도 역사정보, 도시철도 운행정보, 보안등 정보,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차검사소, 치매센터,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개별주택가격정보, 렌트카업체정보, 종량제가격정보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7.12.20(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행정예고 관보 문안.hwp [ 22,528 byte ]
첨부파일 (붙임1) '17년 2차 개방 표준 신규 추가 제정안(16개).hwp [ 150,016 byte ]
첨부파일 (붙임2) 일부 개정 27개 분야별 표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 42,49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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