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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4건)

  • 법제처_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자치법규의 입안 등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정보이며,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폐지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수정일 2021-09-06

    조회 2333

  • 법제처_201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_201312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매뉴얼로서,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세부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의 원칙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정일 2020-09-24

    조회 2016

  • 법제처_자치법규 입안 해석 지원 제도(하)
    자치법규 입안 해석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 - 제도 취지와 지원 사례 중심으로 - 2012년도 최종 책자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해석 지원에 대한 상세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2-10-18

    조회 1946

  • 법제처_2012 자치법규 입안 해석 지원 제도(상)
    2012년도에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해석지원 제도(상) - 제도 취지와 지원 사례 중심으로 - 책자입니다. 자치법규 입안해석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2-10-07

    조회 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