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_선박법령 입법 현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선박법령 입법 현황’ 데이터는 선박 관련 주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을 연도별·법령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환경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4대 핵심 법령을 포함한다. 각 레코드는 법령명, 법령번호, 입법 연도, 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관련 부처 정보를 포함하며 CSV·XLSX 형식으로 제공된다. 데이터는 공공기관·연구기관·기업이 법제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선박 안전·환경·레저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연 1회 최신 입법 정보를 반영해 갱신되며, API 호출을 통해 실시간 조회도 가능하다. 이용자는 자유롭게 다운로드·재활용이 가능하고, 저작권은 공공데이터 활용허가에 따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기본 정보

- 데이터 유형: 파일데이터
- 식별자: 15168148
- 제공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담당부서: 검사기준실
- 연락처: +82-44-330-2726
- 키워드: 선박, 선박법령, 입법, 입법현황,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환경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 이용허락범위: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https://www.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
- 비용: 무료
- 등록일: 2026-09-28
- 수정일: 2026-09-29
- 데이터 형식: CSV
- 분류체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업데이트 주기: 연간
- 보유근거: 선박법령의 입법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보유함
- 상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168148/fileData.do

## 컬럼 정의

| 컬럼명 | 설명 | 단위 |
|---|---|---|
| 입법현황번호(LEGISLATION_SEQ) | 입법현황번호 |  |
| 키워드번호(KEYWORD_SEQ) | 키워드번호 |  |
| 키워드(KEYWORD) | 키워드 |  |
| 구분(GUBUN) | 구분 |  |
| 의결추진명(DECIDE) | 의결추진명 |  |
| 의결추진일자(DECIDE_DATE) | 의결추진일자 |  |
| 등록일자(REG_DATE) | 등록일자 |  |
| 법령명안건명(TITLE) | 법령명안건명 |  |
| URL소소(URL) | URL소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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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 원문: https://www.data.go.kr/data/15168148/fileDat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