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_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별 재결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판단한 사건들의 재결 결과를 일괄 제공하는 데이터셋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사건번호, 재결일자, 피청구인, 재결 내용 등 핵심 항목을 포함해 행정심판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운전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사례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 정책·연구·법률 검토 등에 활용됩니다. 데이터는 CSV·XLSX 형식으로 제공되며, 각 열은 사건별 고유 식별번호, 제기일, 심판청구인·피청구인 정보, 심판 사유, 최종 재결(인정·부분인정·기각 등) 및 재결일자를 포함합니다. 연도별·주제별 필터링이 가능해 보훈 관련 행정심판이나 운전 면허 행정 절차 등 특정 분야의 추세 분석에 유용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행정심판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도출하거나, 학술·법률 연구에 필요한 사례 기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행정책임성을 평가하고, 시민권 보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정보

- 데이터 유형: 파일데이터
- 식별자: 15163342
-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담당부서: 지능데이터담당관실
- 연락처: +82-44-202-1297
- 키워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결과, 사건번호, 재결일자, 피청구인, 보훈, 운전
- 이용허락범위: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https://www.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
- 비용: 무료
- 등록일: 2026-09-04
- 수정일: 2026-10-07
- 데이터 형식: CSV
-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업데이트 주기: 연간
- 상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163342/fileData.do

## 컬럼 정의

| 컬럼명 | 설명 | 단위 |
|---|---|---|
| 번호 | 번호 |  |
| 사건번호 | 행정심판 사건별 고유 사건번호 |  |
| 재결일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이루어진 날짜 |  |
| 변경일자 | 변경 일자 |  |
| 상위기관명 | 피청구인 소속 상위 행정기관명 |  |
| 피청구인명 | 행정심판 피청구인 기관명 |  |
| 사건분류 | 행정심판 사건의 분야별 분류 |  |
| 사건명 | 행정심판 사건의 명칭 |  |
| 재결결과 | 행정심판에 대한 최종 재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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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 원문: https://www.data.go.kr/data/15163342/fileDat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