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_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수행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셋으로, 법령·조례·규칙 등 제·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부패유발요인과 그에 대한 개선권고·제도개선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한다. 데이터는 평가연도, 대상법령명, 평가점수, 주요 부패위험요소, 권고사항, 시행여부 등 10여 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CSV·XLSX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1,200건 이상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 연도별 추이 분석과 부패위험 집중 분야 파악이 가능하다. 각 항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공식 보고서를 기반으로 검증되었으며, 데이터는 연 1회 최신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이 데이터는 정책입안자, 연구자, 시민단체 등이 법령 제·개정 시 부패예방 대책을 설계하고, 부패영향평가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평가 체계와 비교·보완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기여한다.

## 기본 정보

- 데이터 유형: 파일데이터
- 식별자: 15162252
-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담당부서: 지능데이터담당관실
- 연락처: +82-44-202-1297
- 키워드: 부패영향, 연도별실적, 제도개선,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통계, 부패영향평가, 제개정법령
- 이용허락범위: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https://www.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
- 비용: 무료
- 등록일: 2026-08-27
- 수정일: 2026-10-07
- 데이터 형식: CSV
-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업데이트 주기: 연간
- 상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162252/fileData.do

## 컬럼 정의

| 컬럼명 | 설명 | 단위 |
|---|---|---|
| 구분 | 기준연도 |  |
| 접수 | 접수법령안수 |  |
| 계 | 평가완료법령안수 |  |
| 개선법령 | 개선권고법령수 |  |
| 개선권고의견 | 개선권고의견수 |  |
| 원안법령 | 원안동의법령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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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 원문: https://www.data.go.kr/data/15162252/fileDat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