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법무부 해외규제 모니터링 리포트는 국민 및 기업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DSA, AI, 공정거래 등 해외 주요 최신 산업 규범을 선제 분석하여 작성한 법무부 내부 리포트와 전문가가 작성한 전문가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내부 리포트 1건 및 전문가 칼럼 1건을 세트로 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부 리포트 :
- 세계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입법 동향 정리 및 주요 내용 분석을 담고 있으며, 일부 리포트에서는 당해 법률 관련 판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내부 리포트의 시사점 부분에서는 국내 입법례와의 비교분석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전문가 칼럼 :
- 당해 분야 최고 전문가의 깊이있는 인사이트를 담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