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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현황”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 지방세를 내지 않아 미납된 금액과 건수를 집계한 자료를 말합니다.

📌 지방세 체납의 개념

체납: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
대상 세목: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관리 주체: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세무부서)

📌 주요 현황 지표

체납액 규모
미납 지방세 총액(원 단위)
지방세 총 징수액 대비 체납액 비율(체납률)
체납 건수
체납자 수 및 건수
개인 / 법인 구분
체납 유형
소액 다건 체납 (자동차세, 주민세 등)
대규모 악성 체납 (고액 재산세·취득세 등)

📌 관리 및 징수 절차

납부 독촉 → 압류(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등) → 공매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가능
소액 체납자는 분납 또는 결손 처리 대상이 되기도 함

📌 확인 방법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보 → 매년 전국 체납 현황 수록
각 시·도 세입 결산서 → 지자체별 체납 현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