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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현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3.6.1.)에 의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 도모하는 특별법으로써 전제사기피해자요건 정의, 전세사기피해조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및 제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한 건 중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한 현황을 연도별, 각 자치구별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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