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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기획재정부 법령해석 목록 조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기획재정부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국가 재정, 세제, 예산, 금융 등 기획재정부 관할 분야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 사례를 목록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해석 일련번호, 안건명, 질의기관, 해석일자 등 기본 정보를 기준으로 다양한 사례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각 항목에는 회신 여부, 접수일, 처리현황 등이 포함되어 해석 진행 경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목록은 관련 회신 본문과 연계되어 있으며, 법률 질의에 대한 판단 기준과 행정 적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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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법제 | 제공기관 | 법제처 |
|---|---|---|---|
| 관리부서명 | 법령데이터혁신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API 유형 | LINK | 데이터포맷 | JSON+XML |
| 활용신청 | 67 | 키워드 | 기획재정부,재정정책,예산제도,세법해석,질의회신,판단근거,법률질의,행정해석 |
| 등록일 | 2024-12-27 | 수정일 | 2025-07-03 |
| URL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gmExpcMoefListGuide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신청가능 트래픽 |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트래픽 수는 상이 할 수 있음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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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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