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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행정안전부 법령해석 목록 조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지방자치, 주민등록, 재난안전, 공무원 인사 및 조직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행정기관이 요청한 해석 사례들을 목록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해석 일련번호, 안건명, 질의기관, 해석일자, 접수일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 요청 건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회신 여부 및 처리상태를 통해 법령 해석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은 본문 조회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으며, 각 해석 건별 세부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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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법제 | 제공기관 | 법제처 |
|---|---|---|---|
| 관리부서명 | 법령데이터혁신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API 유형 | LINK | 데이터포맷 | JSON+XML |
| 활용신청 | 26 | 키워드 | 행정안전부,지방행정,주민제도,조직운영,인사관리,질의현황,법령판단,행정사례 |
| 등록일 | 2024-12-27 | 수정일 | 2025-07-03 |
| URL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gmExpcMoisListGuide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신청가능 트래픽 |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트래픽 수는 상이 할 수 있음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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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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