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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삭제 데이터 목록 조회
삭제 데이터 목록 조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학칙공단의 삭제된 목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각 부처에서 법령 해석 요청 후 처리되었으나 이후 삭제된 해석 사례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삭제 사유는 법령 개정, 중복 해석, 질의 철회 등 다양하며, 데이터에는 해석 일련번호, 안건명, 질의 기관, 삭제일자, 삭제 사유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목록은 삭제된 건에 대한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해석의 변경 또는 폐지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삭제 처리된 해석 사례의 식별 정보를 통해 기존 해석 내용의 존재 여부와 사유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해석 기록의 정합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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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제공기관 | 법제처 |
|---|---|---|---|
| 관리부서명 | 법령데이터혁신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API 유형 | LINK | 데이터포맷 | XML |
| 활용신청 | 45 | 키워드 | 법령정보,삭제 목록,삭제 일자,법령변경,해석삭제,정보관리,기록보존,데이터정비 |
| 등록일 | 2024-10-25 | 수정일 | 2025-07-03 |
| URL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datDelHstGuide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신청가능 트래픽 |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트래픽 수는 상이 할 수 있음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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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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