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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행정규칙 신구법 비교 본문 조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하는 행정규칙 신구법 비교(본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본 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정·개정한 행정규칙의 신구 조문을 비교하여 제공함으로써, 개정 전후 규정의 변동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행정규칙명, 소관 부처, 고시 번호, 제정·개정일자, 비교 항목, 신·구 조문 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조문별 변경 내용을 표 형식으로 상세하게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개정된 조항의 신설, 삭제, 문구 수정 등 구체적인 차이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행정규칙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며, 법령 집행 및 행정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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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법제 | 제공기관 | 법제처 |
|---|---|---|---|
| 관리부서명 | 법령데이터혁신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API 유형 | LINK | 데이터포맷 | XML |
| 활용신청 | 85 | 키워드 | 국가법령정보,행정규칙,신구법비교,개정내용,조문대비,문장변경,규정개편,적용기준 |
| 등록일 | 2024-10-24 | 수정일 | 2025-07-03 |
| URL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admrulOldAndNewInfoGuide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신청가능 트래픽 |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트래픽 수는 상이 할 수 있음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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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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