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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공동저장소_중앙토지수용위원회_대법원판례
재결업무 관련 판결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참고하고자 재결정보시스템에 등록시킨 대법원 판례로써 법원사건번호, 판결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유/관리하고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기관, 제공범위, 활용가능 분야 등을 안내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 방법에 대한 자문 등 공공데이터 개방(공공부문)과 이용 활성화(민간부문) 전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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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
|---|---|---|---|
| 관리부서명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통계담당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API 유형 | REST | 데이터포맷 | JSON+XML |
| 활용신청 | 10 | 키워드 | 대법원판례,대법원,판례,토지수용,보상 |
| 등록일 | 2024-01-25 | 수정일 | 2025-07-22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신청가능 트래픽 | 개발계정 : 10,000 / 운영계정 : 활용사례 등록시 신청하면 트래픽 증가 가능 |
| 심의유형 | 개발단계 : 자동승인 / 운영단계 : 심의승인 |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이용허락범위 | |||
| 참고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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