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이하
(2) 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②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2) 이용대상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③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