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국가보훈부_소관 법령 정보
국가보훈 기본법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개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또는 지원에 관한 법령, 보훈단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국립묘지, 보훈기금, 독립기념관 등 보훈 관련 기금 및 시설 설치의 근거법령 등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법률, 대통령령,국가보훈부령)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법령 종류 및 법령명 ㄱㄴㄷ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ㅇ 제공 항목
- 법령구분, 법령명, 제정일자, 제정공포번호, 개정공포일자, 개정공포번호, 개정시행일자, 비고(일부개정,타법개정 등)
* 보훈법령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기준시점의 정보이므로, 각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추가 정보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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