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데이터 상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교안(중대산업재해 중심))
2022. 1. 27.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설서 내용을 포함한 교안이며, 편집하여 활용가능합니다.
- 주요 정의 및 적용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행정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정의 및 적용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행정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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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교안(중대산업재해 중심))_20220106 | ||
|---|---|---|---|
| 분류체계 |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관리부서명 | 디지털계획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이미지 | 전체 행 | 1 |
| 확장자 | PPTX | 키워드 | 중처법,교안,안전보건관리체계,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확보의무,근로자안전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314 | |
| 등록일 | 2022-05-31 | 수정일 | 2025-07-01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s://portal.kosha.or.kr/archive/cent-archive/master-arch/master-list3/master-detail3?medSeq=43865 | ||
| 설명 | 2022. 1. 27.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설서 내용을 포함한 교안이며, 편집하여 활용가능합니다. - 주요 정의 및 적용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행정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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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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