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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 입법예고 상세 조회 정보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에 대해 사전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되는 입법예고의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데이터는 입법예고의 제목, 고시번호, 예고일자, 소관 부처, 예고기간, 관련 법령, 제정·개정 사유, 주요 내용 요지, 의견 제출 방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특정 법령안의 추진 배경과 입법 목적, 조문별 변경 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입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 및 사회적 합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기초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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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법제 | 제공기관 | 법제처 |
|---|---|---|---|
| 관리부서명 | 법령데이터혁신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API 유형 | LINK | 데이터포맷 | XML |
| 활용신청 | 351 | 키워드 | 정부입법,입법예고,정부입법지원센터,입법절차,법안요지,규제영향,의견제출,관련법령 |
| 등록일 | 2021-09-29 | 수정일 | 2025-07-04 |
| URL | https://www.lawmaking.go.kr/api/apiGuideInfo?type=4-1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신청가능 트래픽 |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트래픽 수는 상이 할 수 있음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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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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