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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개발원_주요소송현황 조회 서비스
해당 자료는 지방공기업법 제46조 등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를 통해 관리, 공개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 중 하나이다. 주요 소송현황 자료에는 연도, 지자체명, 기관명, 당사자지위, 소송개시연월, 제목, 사건개요, 소송가액, 진행결과 등 지표가 포함된다.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공시되는 항목 자료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공기업의 정책 수립 등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2015년부터 제기된 당해 기관의 경영,인사,재무 관련 소송 현황 자료이며, 1심 판결 이상의 사건 내역에 대해서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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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 | 제공기관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 관리부서명 | 공기업정보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API 유형 | REST | 데이터포맷 | XML |
| 활용신청 | 51 | 키워드 | 주요소송,운영,공공,경영공시 |
| 등록일 | 2020-07-01 | 수정일 | 2025-12-02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신청가능 트래픽 | 개발계정 : 10,000 / 운영계정 : 활용사례 등록시 신청하면 트래픽 증가 가능 |
| 심의유형 | 개발단계 : 자동승인 / 운영단계 : 심의승인 |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이용허락범위 | |||
| 참고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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