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_연도별 재결처리건수 정보
Creator: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Published: 2019-09-11
License: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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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_연도별 재결처리건수 정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발간한 ‘재결처리현황(2019)’ 자료는 토지수용, 이의재결, 행정심판 등 보상 관련 재결업무의 연도별 처리 건수를 정리한 통계 문서입니다. 공익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 절차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심판 및 사업인정 관련 업무의 동향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1. 형식: PDF

2. 내용 요약
■ 구분: 총계, 토지수용, 행정심판, 기타, 사업인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총계: 2015~2019년 동안 총 22,128건의 재결이 처리됨
■ 토지수용: 13,37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 수용재결 7,118건,
　- 이의재결 6,252건으로 구성됨
■ 행정심판: 총 601건이며, 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훼손(보전)부담금 등 세부항목 포함
■ 기타: 손실보상(460건), 협의성립(258건), 기타 경정사유(450건) 등
■ 사업인정: 6,989건이며, 이 중 사업인정의제 6,94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3. 활용 예제
■ 연도별 재결 건수 통계를 기반으로 토지보상 및 공익사업 절차의 효율성 평가
■ 수용재결·이의재결 비율 분석을 통해 이의제기 빈도 및 행정처리 개선방향 도출
■ 행정심판 및 부담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제도개선·법률검토 참고자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보상기관의 업무성과 비교 및 행정운영 평가
■ 공익사업 시행기관(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의 보상절차 관리 및 예산계획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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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_연도별 재결처리건수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_연도별 재결처리건수 정보_20201009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리부서명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1-03-0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수용재결,이의재결,사업인정(의제),행정,업무동향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09
등록일	2019-09-11	수정일	2025-11-20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oclt.molit.go.kr/USR/BORD0201/m_9836/DTL.jsp?id=www_doc&cate=&mode=view&idx=178077&key=&search=&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1613434&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
설명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발간한 ‘재결처리현황(2019)’ 자료는 토지수용, 이의재결, 행정심판 등 보상 관련 재결업무의 연도별 처리 건수를 정리한 통계 문서입니다. 공익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 절차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심판 및 사업인정 관련 업무의 동향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1. 형식: PDF 2. 내용 요약 ■ 구분: 총계, 토지수용, 행정심판, 기타, 사업인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총계: 2015~2019년 동안 총 22,128건의 재결이 처리됨 ■ 토지수용: 13,37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 수용재결 7,118건, 　- 이의재결 6,252건으로 구성됨 ■ 행정심판: 총 601건이며, 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훼손(보전)부담금 등 세부항목 포함 ■ 기타: 손실보상(460건), 협의성립(258건), 기타 경정사유(450건) 등 ■ 사업인정: 6,989건이며, 이 중 사업인정의제 6,94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3. 활용 예제 ■ 연도별 재결 건수 통계를 기반으로 토지보상 및 공익사업 절차의 효율성 평가 ■ 수용재결·이의재결 비율 분석을 통해 이의제기 빈도 및 행정처리 개선방향 도출 ■ 행정심판 및 부담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제도개선·법률검토 참고자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보상기관의 업무성과 비교 및 행정운영 평가 ■ 공익사업 시행기관(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의 보상절차 관리 및 예산계획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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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_연도별 재결처리건수 정보_20201009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리부서명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1-03-0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다운로드(바로가기)	109
데이터 한계
키워드	수용재결,이의재결,사업인정(의제),행정,업무동향
등록일	2019-09-11
수정일	2025-11-20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oclt.molit.go.kr/USR/BORD0201/m_9836/DTL.jsp?id=www_doc&cate=&mode=view&idx=178077&key=&search=&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1613434&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
설명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발간한 ‘재결처리현황(2019)’ 자료는 토지수용, 이의재결, 행정심판 등 보상 관련 재결업무의 연도별 처리 건수를 정리한 통계 문서입니다. 공익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 절차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심판 및 사업인정 관련 업무의 동향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1. 형식: PDF 2. 내용 요약 ■ 구분: 총계, 토지수용, 행정심판, 기타, 사업인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총계: 2015~2019년 동안 총 22,128건의 재결이 처리됨 ■ 토지수용: 13,37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 수용재결 7,118건, 　- 이의재결 6,252건으로 구성됨 ■ 행정심판: 총 601건이며, 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훼손(보전)부담금 등 세부항목 포함 ■ 기타: 손실보상(460건), 협의성립(258건), 기타 경정사유(450건) 등 ■ 사업인정: 6,989건이며, 이 중 사업인정의제 6,94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3. 활용 예제 ■ 연도별 재결 건수 통계를 기반으로 토지보상 및 공익사업 절차의 효율성 평가 ■ 수용재결·이의재결 비율 분석을 통해 이의제기 빈도 및 행정처리 개선방향 도출 ■ 행정심판 및 부담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제도개선·법률검토 참고자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보상기관의 업무성과 비교 및 행정운영 평가 ■ 공익사업 시행기관(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의 보상절차 관리 및 예산계획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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