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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자치단체 재의제소 조례 모음 (Ⅷ)
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의 제소 조례 모음집(8권)은 민선6기('14.6월~'18.6월) 기간 동안 재의 및 제소 사례, 조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질의회신 사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조례를 함께 발간하였습니다.
재의 및 제소 사례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1. 개별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 위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규정, 3.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 배분 및 대표제 원리 위배, 5. 상급기관 승인 등 선행절차 미이행, 현저한 공익 저해, 기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 및 제소 사례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1. 개별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 위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규정, 3.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 배분 및 대표제 원리 위배, 5. 상급기관 승인 등 선행절차 미이행, 현저한 공익 저해, 기타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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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행정안전부_지방자치단체 재의제소 조례 모음 (Ⅷ)_20190926 | ||
|---|---|---|---|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 | 제공기관 | 행정안전부 |
| 관리부서명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기타 | 전체 행 | 1 |
| 확장자 | 키워드 | 조례,재의,제소,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 |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334 | |
| 등록일 | 2019-09-26 | 수정일 | 2025-06-27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6&nttId=69637 | ||
| 설명 | 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의 제소 조례 모음집(8권)은 민선6기('14.6월~'18.6월) 기간 동안 재의 및 제소 사례, 조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질의회신 사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조례를 함께 발간하였습니다. 재의 및 제소 사례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1. 개별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 위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규정, 3.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 배분 및 대표제 원리 위배, 5. 상급기관 승인 등 선행절차 미이행, 현저한 공익 저해, 기타 이의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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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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