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o 해설서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2010)
o 완료일자 : "10.1
o 주요목차
- 제 1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 2장 법률의 적용대상 등
- 제 3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 제 4장 위치정보의 보호
- 제 5장 정보주체의 권익보장
- 제 6장 긴급구조 등
- 제 7장 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 등
- 부록 질의응답사례(FAQ)
o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해 법률 해설서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