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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서 제공하는 강간 강제추행 송치의견 현황 통계입니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송치 의견 대신 송치/불송치 구분 방식이 도입되면서 통계 항목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2013-2021년: 경찰은 대부분 **기소 의견 송치(평균 16,840건)**를 했으며, **불기소 의견(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은 평균 10,655건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혐의없음 종결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5,213건을 기록했습니다.
2022-2024년 변화: 2022년 이후 송치(평균 1,170건) 항목이 크게 줄어든 대신 **불송치(평균 14,082건)**와 경찰 자체 종결인 **혐의없음(평균 6,389건)**이 주를 이룹니다. 불송치 건수는 2022년 14,775건에서 2024년 13,071건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2024년 기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거나(불송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혐의없음) 건수는 약 19,605건으로 전체 처리 의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