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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교정관계 국제 규약집 정보
우리나라 형집행법과 교정관계 국제 규약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현재 교정 현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정관계 국제규약 등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집필된 규약집 입니다.
- 교정본부에서는 2012년에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과 함께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9개 국가의 교정관계법령을 번역한 외국교정관계법령집 발간
- 교정본부에서는 2012년에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과 함께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9개 국가의 교정관계법령을 번역한 외국교정관계법령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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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법무부_교정관계 국제 규약집 정보_20150501 | ||
|---|---|---|---|
| 분류체계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제공기관 | 법무부 |
| 관리부서명 | 교정본부 교정정보빅데이터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수집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에 교정관계 국제 규약집 1권, 2권으로 게시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텍스트 | 전체 행 | 2 |
| 확장자 | 키워드 | 교정,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인권,넬슨 만델라 규칙,수감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금지,고문금지,유엔여성 수형자 처우에 관한 방콕 규칙,수형자 권리보장 | |
| 데이터 한계 | 규약집은 필요성에 따라 제,개정시 업데이트 | 다운로드(바로가기) | 51 |
| 등록일 | 2019-02-28 | 수정일 | 2025-07-16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www.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yMTc5NDElMkZhcn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RzaiUyNnNyY2hXcmQlM0QlRUElQjUlOTAlRUMlQTAlOTUlRUElQjQlODAlRUElQjMlODQlMjY%3D | ||
| 설명 | 우리나라 형집행법과 교정관계 국제 규약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현재 교정 현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정관계 국제규약 등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집필된 규약집 입니다. - 교정본부에서는 2012년에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과 함께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9개 국가의 교정관계법령을 번역한 외국교정관계법령집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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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국제 규약으로 국내용으로 활용시에는 참고요으로만 활용 가능 |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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