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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법률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변화된 법령과 제도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법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목차
Ⅰ. 가사관계
■ 가사관계 기초 /
■ 가사 분야 남∙북한 법률 비교 /
■ 가사 분야 법률 용어 설명 /
가.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
나. 중국에 있는 남편 및 자녀의 출입국∙체류∙국적 /
다. 결혼∙이혼∙친권∙양육 /
라. 상속과 유언 /
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
바. 북한 가족과의 연락, 북한 등 방문 /

Ⅱ. 민사관계
■ 민사관계 기초 /
■ 민사 분야 관련 남∙북한 법률 비교 /
■ 민사 분야 관련 법률 용어 설명 /
가. 인사관계와 형사관계의 구별 /
나. 계약 일반 /
다. 브로커 비용 /
라. 금전 거래 /
마. 부동산 거래 /
바. 근로 관계 /
사. 소비자의 권리 /
아. 권리 구제 절차 /

Ⅲ. 형사관계
■ 형사관계 기초 /
■ 형사 분야 관련 남∙북한 법률 비교 /
■ 형사 분야 관련 법률 용어 설명 /
가. 수사 단계 /
나. 재판 단계 /
다. 주요 범죄 유형 /
라. 범죄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해요. /
마.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

Ⅳ. 복지 제도
■ 복지제도 기초 /
가. 긴급복지제도 지원제도 /
나. 신청 방법 및 문의 /
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제도 /
라.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타 복지제도 /
마. 복지제도 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