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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_판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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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org DCAT
데이터 개선요청 오류신고 및 문의
헌법재판소_판례검색로 오픈 API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헌법재판소
관리부서명 정보화기획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API 유형 REST 데이터포맷 XML
활용신청 313 키워드
등록일 2014-05-09 수정일 2014-08-06
비용부과유무 무료 신청가능 트래픽 개발계정 : 1,000 / 운영계정 : 활용사례 등록시 신청하면 트래픽 증가 가능
심의유형 개발단계 : 자동승인 / 운영단계 : 자동승인
이용허락범위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참고문서 IROS3_OA_DV_0701_OpenAPI활용가이드_헌법재판소(헌법재판정보)_v1.0.docx

상세기능

판례검색 정보 조회하는 기능 제공

  • 활용승인 절차 개발단계 : 자동승인 / 운영단계 : 자동승인
  • 신청가능 트래픽 개발계정 : 1,000 / 운영계정 : 활용사례 등록시 신청하면 트래픽 증가 가능
  • 요청주소
  • 서비스URL http://openapi.ccourt.go.kr/openapi/services/PrecedentSearchSvc/getPrcdntSearchInfo
활용신청

요청변수(Request Parameter)

요청변수(Request Parameter)

항목명(국문) 항목명(영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검색어 searchValue CLOB 옵션 위헌
판례유형 panreType 2 옵션 02 01 : 결정문, 02 : 공보판례, 03 : 판례, 04 : 영문판례
사건번호 eventNo 400 옵션 2010헌마1 절대적으로 일치해야함
사건명 eventNm 400 옵션
심판대상조문 adjObtTxt 100 옵션 2 해당 단어로 검색
사건유형 eventType 100 옵션 선택 [헌가,헌나,헌다,헌라,헌마,헌바,헌사,헌아]
재판부 jgdmtCort 100 옵션 전원재판부 선택 [전원재판부, 지정재판부]
종국결과 rstaResult 20 옵션 위헌 선택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결정요지 decisionGst CLOB 옵션 위헌 해당 단어로 검색
판시사항 pansiMatt CLOB 옵션 합헌 해당 단어로 검색
당사자 demdNm 2000 옵션 성규 해당 이름으로 검색
기간검색타입 type 4 옵션 rsta inq: 접수일자, rsta: 종국일자, reg: api등록일, chg: api수정일
검색시작일자 fromDate 8 옵션 20120101
검색종료일자 toDate 8 옵션 20120101

출력결과(Response Element)

출력결과(Response Element)

항목명(국문) 항목명(영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판례번호 eventNum 10 필수 33604
사건번호 eventNo 400 필수 2011헌마724
사건명 eventNm 400 필수 독립유공자
영문사건번호 engEventNo 20 옵션 2009Hun-Ma
영문사건명 engEventName 400 옵션 Prohibition
판례유형 panreType 2 필수 02
권 volumInfo 10 옵션 205
집 seriesInfo 10 옵션
쪽 pages 40 옵션 1498~1501
재판부 jgdmtCort 100 옵션 전원재판부
종국결과 rstaRsta 20 옵션 헌법불합치
종국일자 rstaDate 8 옵션 20131024
api등록일 apiRegDate 8 옵션 20120104
api수정일 apiChgDate 8 옵션 20130301

샘플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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