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농어촌공사_농지보전부담금 정보","alternateName":"한국농어촌공사_농지보전부담금 정보_20241231","description":"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함  - 대행 업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른 통지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처리 및 수납 보고, 지자체별 수수료 지급,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업무임  - 농지보전부담금 정보 : 시도별 실부과 건수, 실부과 금액, 총수납 건수, 총수납 금액, 수납 건수, 수납 금액, 가산금 건수, 가산금 금액, 징수율, 환급 건수, 환급 금액","url":"https://www.data.go.kr/data/3055543/fileData.do","keywords":"농지법,토지이용정보,농촌농지,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04","dateModified":"2025-08-19","datePublished":"2025-08-04","creator":{"name":"한국농어촌공사","contactPoint":{"contactType":"기금관리처","telephone":"061-338-593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2024년 1월 ~ 2024년 12월","additionalType":"농림 - 농업·농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농지법 시행령 38조","@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