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name":"국민권익위원회_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alternateName":"국민권익위원회_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_20251231","description":"‘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수행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셋으로, 법령·조례·규칙 등 제·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부패유발요인과 그에 대한 개선권고·제도개선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한다. 데이터는 평가연도, 대상법령명, 평가점수, 주요 부패위험요소, 권고사항, 시행여부 등 10여 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CSV·XLSX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1,200건 이상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 연도별 추이 분석과 부패위험 집중 분야 파악이 가능하다. 각 항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공식 보고서를 기반으로 검증되었으며, 데이터는 연 1회 최신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이 데이터는 정책입안자, 연구자, 시민단체 등이 법령 제·개정 시 부패예방 대책을 설계하고, 부패영향평가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평가 체계와 비교·보완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기여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162252/fileData.do","identifier":"15162252","inLanguage":"ko","keywords":"부패영향,연도별실적,제도개선,부패유발요인,개선권고,통계,부패영향평가,제개정법령","license":{"nam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url":"https://www.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type":"CreativeWork"},"isAccessibleForFree":true,"dateCreated":"2026-08-27","dateModified":"2026-10-07","datePublished":"2026-08-27","creator":{"name":"국민권익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지능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82-44-202-129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encodingFormat":"CSV","includedInDataCatalog":{"name":"공공데이터포털","url":"https://www.data.go.kr","@id":"https://www.data.go.kr/#datacatalog","@type":"DataCatalog"},"variableMeasured":[{"name":"구분","description":"기준연도","@type":"PropertyValue"},{"name":"접수","description":"접수법령안수","@type":"PropertyValue"},{"name":"계","description":"평가완료법령안수","@type":"PropertyValue"},{"name":"개선법령","description":"개선권고법령수","@type":"PropertyValue"},{"name":"개선권고의견","description":"개선권고의견수","@type":"PropertyValue"},{"name":"원안법령","description":"원안동의법령수","@type":"PropertyValue"}],"additionalProperty":[{"name":"분류체계","valu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type":"PropertyValue"},{"name":"업데이트 주기","value":"연간","@type":"Property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