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상북도 김천시_자치법규현황","alternateName":"경상북도 김천시_자치법규현황_20260514","description":"2026년에 제정·개정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에 관한 정보를 수집·정리한 데이터이다. 해당 데이터는 김천시에서 2026년도에 공포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자치법규의 제·개정 현황과 기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데이터에는 자치법규의 명칭, 법규 구분(조례·규칙·훈령·예규), 제정·개정 유형(제정, 일부개정, 전부개정, 폐지 등), 공포일자, 소관부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김천시 자치입법 운영 현황과 법규 정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치법규안 및 세부 조문, 입법예고 내역 등 상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59506/fileData.do","keywords":"자치법규 정비,조례 문구 정비,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자치법규 이해도 제고,법령용어 정비,규제혁신,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5-14","dateModified":"2026-05-14","datePublished":"2026-05-14","creator":{"name":"경상북도 김천시","contactPoint":{"contactType":"기획예산실","telephone":"054-420-662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 김천","temporalCoverage":"2026년 1월 1일 ~ 2026년 5월 14일","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법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본 데이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공데이터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폐지한 자치법규의 공포 및 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보유된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과 주민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을 공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 이력,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부서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관리되고 있다.","@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