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파이용 제도 정비","alternate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파이용 제도 정비_20191231","description":"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기술기준 개정, 시험방법 개선, ITU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해 5G 활성화를 도모함. WRC-19를 통해 24.25~86㎓ 대역의 5G 국제공용 주파수를 결정하고, NB-IoT 기술기준 완화 및 간섭분석·ITU 등록 절차를 수립함. 시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윕 횟수 감소, 직교 그리드 방식 도입으로 측정시간을 10배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함. 동시에 ITS 분야에서는 5.9㎓ 대역 조화 논의와 C-V2X/DSRC 진영 간 기술 중립성 정책을 유지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주파수 분배와 5G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url":"https://www.data.go.kr/data/15159307/fileData.do","keywords":"5G 서비스,기술 기준 및 시험 방법 개선,국제 표준화,주파수 확보 및 조화,NB IoT 기술 기준,혼신 방지 및 보호 조치,스펙트럼 분석 및 복사시험,이동통신설비 불요발사 관리","license":"공공저작물 : 자유이용 (제 0유형)","dateCreated":"2026-04-30","dateModified":"2026-05-06","datePublished":"2026-04-30","creator":{"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contactPoint":{"contactType":"정보운영과","telephone":"061-338-493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통신 - 방송통신","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