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상남도 남해군_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alternateName":"경상남도 남해군_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_20241231","description":"이 데이터는 경상남도 남해군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12개 지방세에 대해 법률(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과 각 지자체 조례, 기타 사유에 따라 실제로 비과세 및 감면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공개합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지역 간 감면율 비교, 감면제도의 효율성 분석,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평가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데이터는 실제 신고·감면 내역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별 효과 해석 시 현장 적용이나 부정 수혜 여부 등 맥락적 해석이 필요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9137/fileData.do","keywords":"지방세,비과세,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세목별감면","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4-20","dateModified":"2026-04-20","datePublished":"2026-04-20","creator":{"name":"경상남도 남해군","contactPoint":{"contactType":"행정과","telephone":"055-860-313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세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