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부동산원_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alternateName":"한국부동산원_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_20251205","description":"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입니다.  ㅇ 주택ㆍ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 조정 기구입니다.  - 국토교통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20년 11월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조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 및 임대차 시장의 조기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 임대차분쟁조정제도란?  - 부동산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ㆍ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8386/fileData.do","keywords":"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임대차분쟁,분쟁조정사례,분쟁조정결과","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dateCreated":"2026-04-07","dateModified":"2026-04-07","datePublished":"2026-04-07","creator":{"name":"한국부동산원","contactPoint":{"contactType":"AX데이터전략부","telephone":"053-663-846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