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찰청_성폭력범죄 사법경찰관 결정 현황","alternateName":"경찰청_성폭력범죄 사법경찰관 결정 현황_20251231","description":"본 데이터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서 관리하는 통계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내린 최종 수사 결정 현황을 제공합니다.  세부 항목으로 구속·불구속을 포함한 검찰송치 인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 인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 현황을 연도별 시계열 데이터로 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사법 절차에 따른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 행사 추이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국가 치안 정책 수립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기초 학술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사법 투명성 확보와 공공 안전 정책 강화를 위한 공공 데이터로서 권장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7968/fileData.do","keywords":"성폭력범죄,경찰,사법경찰관,수사결정현황,검찰송치,불송치,치안행정,형사사법통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6-04-06","dateModified":"2026-04-06","datePublished":"2026-04-06","creator":{"name":"경찰청","contactPoint":{"contactType":"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telephone":"02-3150-286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경찰","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