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부동산원_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alternateName":"한국부동산원_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_20251031","description":"본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은 정비사업의 진행을 5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를 거치는 데 필요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추진 절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위임 법령,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각종 고시)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법률 규정, 법원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소개하고 업무 수행에 참고할만한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향후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업무 매뉴얼의 일부 내용이 법규범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 업무에 활용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제반 법령의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2071/fileData.do","keywords":"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정비,정비계획,정비사업,정비사업지원","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dateCreated":"2025-11-11","dateModified":"2025-11-11","datePublished":"2025-11-11","creator":{"name":"한국부동산원","contactPoint":{"contactType":"AX데이터전략부","telephone":"053-663-846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