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해외규제 모니터링 리포트 및 전문가칼럼","alternateName":"법무부_해외규제 모니터링 리포트 및 전문가칼럼_20250623","description":"법무부 해외규제 모니터링 리포트는 국민 및 기업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DSA, AI, 공정거래 등 해외 주요 최신 산업 규범을 선제 분석하여 작성한 법무부 내부 리포트와 전문가가 작성한 전문가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내부 리포트 1건 및 전문가 칼럼 1건을 세트로 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부 리포트 :  - 세계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입법 동향 정리 및 주요 내용 분석을 담고 있으며, 일부 리포트에서는 당해 법률 관련 판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내부 리포트의 시사점 부분에서는 국내 입법례와의 비교분석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전문가 칼럼 :   - 당해 분야 최고 전문가의 깊이있는 인사이트를 담은 칼럼","url":"https://www.data.go.kr/data/15151775/fileData.do","keywords":"해외규제,수출,리포트,DSA,디지털,AI","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5-11-09","dateModified":"2025-11-10","datePublished":"2025-11-09","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telephone":"02-2110-457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EU 27개국 및 관련 교역국","temporalCoverage":"2024년 1월 - 현재","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