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교통부_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수수료 정보","alternateName":"국토교통부_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수수료 정보_20250909","description":"지적재조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삼각점 등 측량 기준점 관련 성과 열람·사본 발급·데이터 제공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산정 기준을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수수료 구분, 금액, 단위(건/매/필지 등), 근거 법령·조문, 시행·개정일을 포함해 지역별 차등 적용이 있을 경우 지역코드도 함께 제공합니다.  토지소유자(민원인)은 사전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수수료 체계 변경 시 대민 안내를 신속하게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이력과 연결해 금액 변동의 합법적 근거를 추적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9022/fileData.do","keywords":"기준점,수수료,산정기준,법령,시행일","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09","dateModified":"2025-09-09","datePublished":"2025-09-09","creator":{"name":"국토교통부","contactPoint":{"contactType":"공간정보제도과","telephone":"070-7494-065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