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조달청_종합민원센터 질의응답 해석사례","alternateName":"조달청_조달청_종합민원센터 질의응답 해석사례_20250616","description":"\"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계약법규 및 입찰제도 등의 질의에 대한 해석사례에 대한 자료이며 대표적인 핵심문답 10종은 아래와 같다. 1.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방법 2.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기술능력평가 여부 3.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의 적용 기준 4.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5.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6.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선금급 공제 여부 7.공동계약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인한 공동도급내용 변경 8.하수급인의 선금포기 시,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선금 반환 여부 9.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계약의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 10.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의 범위\"","url":"https://www.data.go.kr/data/15146890/fileData.do","keywords":"민원,질의,응답,해석,계약,법규,제도,법령","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20","dateModified":"2025-08-22","datePublished":"2025-08-20","creator":{"name":"조달청","contactPoint":{"contactType":"조달데이터관리팀","telephone":"070-4056-767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법제","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br/>","@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