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기술진흥원_규제법령현황","alternateName":"한국산업기술진흥원_규제법령현황_20250808","description":"이 데이터는 산업 기술 분야에서의 신제품·신기술 실증 및 상용화 과정에서 마주치는 법령 및 규제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공데이터입니다. 기업과 기관이 겪는 규제 애로사항, 관련 법령, 규제개선 여부 및 시행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산업 현장의 제도 개선 필요성과 그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예: 일진전기 주식회사) 사업명 (예: 154kV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절연 전력케이블을 활용한 국내 송전선로 전력망 연계 실증사업) 소관부처(소관부처과) (예: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규제내용 (예: 한국전기설비규정 상 특고압 케이블의 절연체 종류 제한 등) 법령명(상세법령) (예: (법령)전기사업법, (행정규칙)한국전기설비규정 등) 규제개선 구분 (예: 완료) 개선법령 (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시행일자 (예: 2023-06-21) 데이터 기준일 (예: 2025-08-08)","url":"https://www.data.go.kr/data/15145223/fileData.do","keywords":"규제,법률개정,행정규칙,안전,KIAT,샌드박스,신산업,신기술","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08","dateModified":"2025-08-08","datePublished":"2025-08-08","creator":{"name":"한국산업기술진흥원","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정보화실","telephone":"02-6009-318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진흥·고도화","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