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환경 조성 연구","alternate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환경 조성 연구_20250430","description":"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응하고, 화재,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기술기준의 정비 및 개선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내진대책 및 화재 시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 등을 위한 관련 기술기준 개정 방안 연구 및 개정사항을 서술하였다. 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의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핵심설비 관리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방송통신설비의 내진대책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을 개정하여 기존에 미비하였던 건물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통신국사에 대한 내진대책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예비전원장치에 대한 내진대책 관련 규정 등을 확대하였다. 또한,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접지설비·구내통신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건축물의 비상전원단자 간 전원 연결 시 난연재질의 전원선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규모, 용도와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던 건축물의 표준도를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업무용과 기타 건축물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5016/fileData.do","keywords":"방송통신설비,네트워크,기술기준,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전성 및 신뢰성,재난안전,건축물,지진대책","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5-08-04","dateModified":"2025-11-03","datePublished":"2025-08-04","creator":{"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contactPoint":{"contactType":"정보운영과","telephone":"061-338-493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통신 - 방송통신","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