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_주요판정사례","alternateName":"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_주요판정사례_20250514","description":"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징계, 부당전보 등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과 더불어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접수하여 심문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판정서 형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정서 중 공공의 이해와 실무적 참고 가치가 높은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한 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 사건에 직면한 근로자·사용자 등 국민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서 기능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43186/fileData.do","keywords":"판정,심판,중앙노동위원회,개별적 분쟁,부당해고,부당징계,공정대표의무,교섭단위 분리","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4-29","dateModified":"2025-05-28","datePublished":"2025-04-29","creator":{"name":"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기획총괄과","telephone":"02-3278-861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