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산림청_복구비단가","alternateName":"산림청_복구비단가_20251103","description":"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함,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2017~2025년도 복구비 산정 기준  데이터","url":"https://www.data.go.kr/data/15139262/fileData.do","keywords":"복구비,복구비 산정기준,복구시 산정 단가,복구비 기준 금액,민북지역 복구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1-03","dateModified":"2025-11-10","datePublished":"2025-11-03","creator":{"name":"산림청","contactPoint":{"contactType":"산지정책과","telephone":"042-481-888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농림 - 임업·산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산지관리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