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산림청_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alternateName":"산림청_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_20251103","description":"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하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2015~2025에 대한 연도별 단가를 항목별(고시일, 시행시작일, 시행종료일, 개별공시지가반영최대금액, 산지전용제한지역면적당단가, 보전산지면적당단가, 준보전산지면적당단가)로 정리한 데이터","url":"https://www.data.go.kr/data/15139259/fileData.do","keywords":"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적당 단가,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연도별 단가,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대체산림자원조성,산지전용 부담금","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1-03","dateModified":"2025-11-10","datePublished":"2025-11-03","creator":{"name":"산림청","contactPoint":{"contactType":"산지정책과","telephone":"042-481-888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농림 - 임업·산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산지관리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